北, 금강산 시설 철거 통보...文 "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北 "철거계획 논의하자" 통지문 통일부 등에 전달
-文 "국민들 정서에 배치...기존 관광 방식 어려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뉴시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시설의 철거계획을 논의해보자는 통지문을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각 전달했다. 최근 북·미 대화 교착에 더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지구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며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통보는 사실 예견된 일이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금강산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식으로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양덕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 현지지도에서는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금강산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론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에 입김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이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국을 향해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햇다.

[e-mail] 강중모 김호연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