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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계엄령 문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협…특검 등 노력"(종합)

"계엄령, 역사적 단죄 위해 청문회 등 모든 노력 다할 것"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 찬성…오직 한국당만 반대" "한국당 어깃장에 선거제도 논의 못해…전향적 모습 보여야" "인사청문회 혁신…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두단계" "한국당, '조국'만 외쳐…경제 최대 위협은 야당 리스크"

이인영 "계엄령 문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협…특검 등 노력"(종합)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강조하며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도 및 국회 전면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등을 주장했다. 2019.10.2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임종명 이재은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국방부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 의지도 다지는 한편, 민생·경제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하자 민주당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 반면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시민단체가 원본을 공개하면서 재점화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논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이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국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짐했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 "조국이나 구속하라" 등 야유가 터져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처리가 28.5%로 저조하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 강화마련 등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계엄령 문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협…특검 등 노력"(종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jc4321@newsis.com
또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수도권·지역 및 도시·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더불어 살기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한국당에 촉구했다.

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며 확장정 재정정책 기조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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