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국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잇따라 쏟아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4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전직 경제부처 수장들은 "재정위기가 시작됐다" "우리 재정여력이 감내할 수 있나"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기획재정부 담당 인사는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정책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文 이후 자세 변해"
10월31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과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박형수 전 통계청장 등 전 정권에서의 경제수장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위원장을 지냈던 김동수 전 위원장은 "비록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급속히 확산되는 고령화 추세와 복지수요 증가 감안해야 한다"며 "과연 우리 재정 여력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큰틀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분야별로도 산업구조조정이 원만히 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지출계획이 있는가"라면서 "포퓰리즘적 복지지출이 없는지 짚어보고 고민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상황을 '재정위기'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평시에 발생하는 국가채무 증가를 살펴보면 재정위기라고 판단하는게 확실하다"며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부작용이 나오면 재정으로 틀어막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재정건정성 확보에 소신을 지켜오던 기재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많이 변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국회선진화법 적용 직전인 2012년께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맡았던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소위 예결위 실세 여당 간사였는데 박재완 당시 기재부 장관이 제 얘기를 듣고 (예산을) 해드리겠다 했다"며 "그런데 당시 이석준 예산실장이 '장관은 정무직이라 저렇게 얘기해도 난 공무원이라 그리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기재부에선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선 기재부 공무원들이 재정건전성 보다 대통령 입맛에 맞게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교수도 "예산 규모가 갑작스레 늘어서 예산을 따기가 쉽다고 한다"며 "예산을 바라보는 정신 자체가 퇴색한거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기재부 "재정지수 나빠져..재정역할은 중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에 정부 측 인사로 세미나에 참석한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정책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심의관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재정정책이 과거에 비해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며 "금융정책 보다 재정정책을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측면에서 재정정책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심의관은 "재정경제가 미래성장 밑거름의 마중물 역할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수지에 있어 한국은 아직은 우량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선 복지지출로 허덕여 산업분야 예산은 거의 동결시켰다"며 "내년 예산에선 과거 정부와 달리 경제분야 예산을 확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심의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재정정책이) 과거와는 다른게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세입이 줄어 향후 3~4년간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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