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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위서 "남북관계 경색됐는데 평화예산?" 총공세

"북한 하루 건너 미사일 도발하는데 평화경제 운운" "평화경제 인식 잘못돼, 돈으로 평화 살 수 있나" 여당 "핵 문제 언제 해결될 지 몰라, 적극 역할해야"

野, 예결위서 "남북관계 경색됐는데 평화예산?" 총공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6개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2019.11.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야권은 남북협력기금 등 평화 관련 예산을 놓고 공세에 나섰다.

방사포 발사,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등 북한의 잇달은 도발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은 남북 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를 향해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을 묻는 답변서에 평화경제란 말이 세차례나 나온다. 평화경제란 개념부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이라며 "알다시피 남북 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돼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하루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평화 경제를 운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사업의 성과가 담보될 수 있다고 국민들에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돈을 쓴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한다. 평화 경제 개념이 뭔가"라며 "평화 기본 인식이 잘못됐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식량 이미 안 받겠다고 하는데 쌀포대 제작하는데 8억원이나 쓴다"라며 "지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1177만달러 보낸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회수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는 경제를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한다.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평화경제를 주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31%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과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다. 금년도 경협 사업은 2.6% 집행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림픽단일팀, 남북단일팀도 적절치 않다. 지난번 국가축구대표 북한 원전 경기 사례를 봤지 않나"라며 "17억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남북단일팀 구성하고 국가대표 출전기회 박탈하고 이게 필요한가. 삭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2억원이 편성된 탈북민취약계층 예산에 대해선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오히려 탈북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대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구축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간 평화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통일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 관련 통보를 계기로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북한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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