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에 성명을 보내 파리협약의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탈퇴 통보 이후 후속 절차는 1년에 걸쳐 진행되며 공식 탈퇴일은 내년 11월 4일로 미국 대통령 선거 날짜인 11월 3일 직후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파리협약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 등 경제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을 줄 것"이라며 탈퇴를 통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계속 제안하고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재생 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과 기술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고 자연재해에 대비,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6%에서 28%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협약에 가입했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89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20년 만료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이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사업을 옥죄고 있다며 2016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협약 탈퇴를 내걸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파리협약 비구속 조항의 이행을 중단하고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협약이 발효된 2016년 11월 4일 이후 가입국은 3년 동안 탈퇴를 할 수 없어 결국 그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되는 첫날인 지난 4일 이를 유엔에 정식 통보한 것이다.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기후 과학에 대해 불신하며 조롱을 일삼아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실현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파리 협약을 포기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려는 미국민들에 대한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행정부가 협약을 탈퇴해도 미국의 주와 도시들은 파리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YT는 기후협약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1월 4일이 미 대선 다음 날인 것에 주목, 만일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미국이 협약에 다시 동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 협약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과 함께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 또한 협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의 비영리 기후환경 단체인 '환경 보호 기금(EDF)'의 나다니엘 코헤인 부총재는 "파리협약은 미국의 참여를 통해 가능해졌지만 미국은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철수함으로서 동맹국을 져버렸다"고 비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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