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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무회담 대신 '공동점검단' 카드...北, 응답할까

5일 오전 2차 대북통지문 보내
북측 대면접촉 거부에 새 전략
시설점검 하며 대화까지 노려
금강산 '창의적 해법' 포함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거절한 북한에 공동점검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점검단 형식으로 금강산의 남측시설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측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

지난 10월 28일 보낸 1차 대북통지문의 금강산 실무회담이 북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공동점검단'으로 방향을 돌린 셈이다. 공동점검단의 방북은 지난 2011년 6월과 7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관련 민관합동협의단의 사례가 있다.

정부, 실무회담 대신 '공동점검단' 카드...北, 응답할까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또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또 시설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측 시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동점검단의 방북일정이나 방북기간 등은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통지문에는 방북일정 관련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점검단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대아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동점검단 방북을 통지한 것은 북측이 거듭해서 문서로 협의할 것을 통보하며 대면접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실무회담 대신 '공동점검단' 카드...北, 응답할까
【서울=뉴시스】통일부가 29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현황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은 2005년 4월 개관한 구룡빌리지. 2019.10.29.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때문에 2차 통지문의 경우 1차 대북통지문에 있던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관광사업자 동행'이라는 표현 대신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시설을 혹평한 만큼 우리측으로서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있고 북측도 이같은 이유로 점검단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