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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미완의 검찰개혁, 종착역은 어디?

[文정부 반환점] 미완의 검찰개혁, 종착역은 어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文정부 반환점] 미완의 검찰개혁, 종착역은 어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文정부 반환점] 미완의 검찰개혁, 종착역은 어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文정부 반환점] 미완의 검찰개혁, 종착역은 어디?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역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文정부 반환점] 미완의 검찰개혁, 종착역은 어디?
지난달 9일 오후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하면서, 검찰을 최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교수 시절 검찰 개혁에 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삼아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그 방안을 추진하게 했다.

'불쏘시개'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조 전 장관이 불을 붙인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근무 당시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제시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 등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文정부 전반기 검찰개혁…"각론서 성과 있었지만 적폐수사로 검찰 강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집권 전반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작업을 진행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검찰청도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 개혁을 추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꾸려져 검찰의 과오를 밝히고 재수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박 장관 시절엔 법무부와 대검이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과거사를 들여다봤고, 검찰의 의사결정 투명화, 변호사선임권 강화 등 각론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총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개혁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폐수사에 비중을 두는 바람에 검찰개혁보다는 검찰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 후임인 조 전 장관은 한달여 동안 대통령령 제·개정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다만 법무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바람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거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는 바람에 조 전 장관이 추진했던 특수부 축소, 형사사건공개금지 등 방안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금지, 공개소환 금지 등 내용이 조 전 장관 수사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지 않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전 장관 사임 후에도 법무부의 검찰개혁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전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졸속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개정을 통한 법무부발 개혁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정확히 하려면 법률로 제도화를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 통한 검찰권력 분산"vs"인사권 독립으로 중립성 확보"

문재인 정권 후반기 검찰개혁 논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검찰개혁의 우선순위를 검찰 권력의 분산에 놓는 쪽은 공수처를 통한 검찰의 견제를 주장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무게를 싣는 쪽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대신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썼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지만 검찰총장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로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는 공수처라는 별도의 기구를 검찰 밖에 둠으로써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길"이라며 "공수처란 외부의 기관을 통해 검찰 내부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송인택 변호사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권력만 분산하면 개혁 요구가 사라지겠냐"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했던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이 권한 분산"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아무리 분산해도 대통령이 전국 검사의 인사권을 갖는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언제나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는 최고사법평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구가 있다"며 "국가검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검사의 인사, 감찰, 징계 업무를 맡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안 단일안 도출 노력"vs"검찰개혁법안 전면백지화"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은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기간이 한달 가까이 남은 셈이다.

임 교수는 "공수처설치법안이 부의되기 전까지 손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며 "국회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조정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개 법안의 조정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백혜련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권은희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놨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지만, 권은희안은 공수처장에게 줬다. 권은희안이 상대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방지에 무게를 뒀다.

김종민 변호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반헌법적 기구, 검경수사권조정안은 경찰에 너무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경찰국가화가 될 수 있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수사로 인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1년 전 논의와 그 성질이 달라졌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피해자·피의자 권한 강화"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이 일단락된 뒤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 방안으론 피해자·피의자 인권 강화,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 등 내용이 제시됐다.

김한규 변호사는 "현재까지 검찰개혁 논의가 수사를 하는 쪽에만 쏠려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 피의자의 권한 강화는 상대방인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외에도 합리적 대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충분히 협의한 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에선 '검사는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한다. 검찰은 수사 지휘, 기소만 하고 검찰은 수사만 하기 때문"이라며 "법무부 산하에 마약수사처, 반부패수사처, 금융범죄수사처 등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 수사만 하게 하고 검사는 이들을 지휘통제만 하게 하거나 대검의 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분산하는 등 방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