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박기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오는 23일 공식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 지금 현황대로라면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소미아가 23일 예정대로 종료되는 것인가'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해 협정 자체를 유지하는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어린 결정이었다. 일본의 규제 철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방한한 미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선 "미측은 처음부터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가) 결정을 발표했을 때 큰 실망도 표현했지만 그런 미측 입장을 우리측에 계속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5조5000억원이 미국이 요구한 분담금 공식 액수냐'는 질의에는 "협상 중이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 요구가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하고 기존의 (협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를 위한) 국방부 산하 워킹그룹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추진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고 '협상을 굳이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문서로 합의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양측 간 합의대로 올해 안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지난 4일 나란히 방한해 한국의 정부와 정계 등 인사들을 만나며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전일 출국했고, 드하트 대표는 이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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