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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일 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용의"

"美, 한일 중요 동맹…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대환영" "북미실무협상 재개 예단 어려워...美, 적극 설득 중" "북미 협상 연내 시한 임박, 컨틴전시 대비하고 있어"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역으로 활용 가능..노력 중"

정의용 "한일 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용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정 실장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여러 분야에 거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다"며 "일본과 안보 협력 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안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한일 양국이 풀어야 될 사안으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도 "물론 미국에게 한일 양국이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 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 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쪽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별도로 이어 나갈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핵 문제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인 노력 중 하나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내까지 코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저희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예단해서 언급하긴 적절치 않지만 여러가지 컨틴전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계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고 금강산 관광 사업 개시 당시 비준으로 시설이 건축됐기 때문에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북측과 적극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로서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항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의 안보적 가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우리가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 이러한 위치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국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예로 중국 일대일로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볼 수 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한미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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