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맞이 기자간담회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도 배제 안해"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 경기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분기 기준 건설투자는 5.2%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 3분기(-6.0%) 이후 1년 만에 가장 크다.
앞서 청와대 역시 반도체 경기와 함께 건설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변수로 꼽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를 인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투자 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 이상 증가율로 반영했다"며 "새로운 철도나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생활 SOC나 기존의 노후한 SOC에 대한 개·보수에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선 지역에서 도급을 받도록 지역도급의무제를 적용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 경기 활력을 제어할 가능성과 관련,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강력한 시행을 원했지만, 거시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언제든 추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세제·금융상 대책,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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