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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2차기소…일가 수사 조국만 남아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2차기소…일가 수사 조국만 남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2차기소…일가 수사 조국만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8월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2차기소…일가 수사 조국만 남아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을 공개하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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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이었다. 2019.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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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사의를 표명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2차기소…일가 수사 조국만 남아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2019.10.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4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11개)에서 3개 혐의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에 대한 2차 기소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직후 일가 의혹 불거져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9일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야권은 '총선용 개각' '청와대의 검찰 장악 의지' 등 평가를 내놓으며 강력 반발했다.

지명 일주일 뒤인 8월16일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 거래, 위장전입, 장남 입영연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의혹도 뒤이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차례 낙제를 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논란과 함께 그가 고교 재학 중 인턴 활동으로 실험에 참여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대입에 이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후보자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은 적극 해명하며 가족 보유 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고 웅동학원 운영에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서울대·고려대 학생 천여명이 '조국 사퇴'를 외치는 1차 촛불 집회까지 벌어졌다.

◇검찰 본격 수사 착수…조국 인사청문회 날 부인 정경심 기소

검찰은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담당 주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됐다.

조 전 장관은 9월2일 국회에서 약 11시간에 걸친 '끝장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튿날 검찰은 정 교수가 근무하던 동양대와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임명 찬성 여론을 결집시키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지만, 회견 이틀 뒤 딸이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터지며 여론이 요동쳤다.

조 전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가족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날 밤 10시50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조국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 일성…검찰도 수사 속도

9월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조 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일가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우려에는 "가족 수사를 보고받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답했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냈다.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가족펀드 '키맨'으로 불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신병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를 불러 조사도 진행했다. 9월23일에는 조 전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정 교수는 "검찰만 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 검찰이 이를 부인하며 서로 각을 세우기도 했다.

계속된 논란 속에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수호'와 '사퇴'를 외치는 상반된 성격의 대규모 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 등 서울에서 수차례 열리기도 했다. 여당은 "검찰권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로 비판했고, 야당은 "수사 외압"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지난 10월3일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

◇조국 사퇴에 정경심 뇌종양 진단 알려져…검찰 수사 주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4일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축소 등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직접 발표한 뒤 3시간 만에 전격 사퇴했다.

같은 날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5번째 검찰 조사를 중단한 채 병원으로 향했다. 이튿날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시간 검찰 조사가 인권 침해라는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던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첫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법원은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조국 동생 구속…조국 일가 수사 탄력

검찰은 지난달 21일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3갈래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에 이어 검찰은 29일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1일 조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뒤 지난 8일까지 6차례 조사를 진행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중단을 요청하거나, 구속 뒤 4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수사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추가로 구속기소 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요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