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황 살핀 후 주 52시간 보완 방안 발표"
"경제성장률 국민께 약속 수준 밑돌아 아쉽다"
"내년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시행"
"모병제 검토한 바 없어…정치권 논의 초기단계"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와 정부의 거시정책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리처분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6개월 유예를 준 것이나 동 단위 핀셋규제도 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세제 금융상 대책,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나.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와 거시정책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결정했다. 관리처분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단지에 6개월 유예를 준 것이나 동 단위 핀셋규제도 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라든가 세제 금융상 대책,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적 적용 여부 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내용이 더 구체화됐는가.
"주 52시간은 정부로서도 상당 부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거법도 국회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되는 상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국회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올 한 해 재정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과거에는 민간 활력에 의한 성장견인도가 60~70%로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재정이 빈칸을 메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초부터 재정의 조기 집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내년에 이런 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 재정이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민간 활력을) 보충했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재정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마중물을 해서 민간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대비 4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학자들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내년) 이후에는 재정증가율을 낮췄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GDP 대비 채무비율을 40% 중반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통일까지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경기 대응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하게 40% 중반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것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정책이 성과가 있고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가 아니라 실제 체감하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비교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문 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같은 손에 쥐고 정책을 펴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미래에서 큰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미흡한 점은 민간 활력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수준을 밑돌았던 점이 아쉽다. 내년에도 역점을 둬야 할 과제라고 본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률이 악화되는데 준비 중인 대책이 있는가.
"우리 경제 허리라는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아픈 부분이다. 민간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이다.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활력을 되찾아 고용이 이뤄지도록 세제 금융상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 아닐까 싶다."
-이·불용예산을 연말까지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들이 어떻게 예산을 쓰게 할 건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억지로 밀어내기식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조치를 소홀히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가능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직접 통제가 닿지 않아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에게 재정집행이 착실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통상의 사례를 보면 이·불용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무리한 이·불용 최소화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착실하게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내외 민간기관들은 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구조적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저성장·저물가 고착화를 전망하지만 저는 IMF와 OECD 전망 자료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IMF와 OECD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좀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투자은행(IB)들이 금년보다 낮게 예측하지만 평균 내년도 성장률은 IMF·OECD의 전망치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경제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연히 잠재성장률 경로로 우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1차적 목표로 가능한 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역점 두는 건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과제 구체화다. 우리 경제의 미래 대비, 체질개선과 함께 잠재성장률 자체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내년 경방에는 좀 더 비중 있게 담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예산 이·불용 규모에 따라 실제 결산서 상으로는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예산 이·불용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재정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통합재정수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다만 이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는 비록 통합재정수지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작동되더라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과세수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10조5000억원 정도를 정산해준 바 있다. 지자체에서 이를 집행한다면 또 통합재정수지에 마이너스로 작동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통합재정수지가 추경 이후 플러스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실상 균형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부금 정산분이 지출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이·불용 최소화 수준 등을 다 같이 종합해서 봐야 올해 연말 통합재정수지가 얼마가 되는지 보인다. 제 예측에는 균형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내년에는 세입에 비해 지출증가율을 더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병제를 도입하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부총리는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절대인구 감소와 관련해 최근 국방분야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모병제에 대한 사항은 검토한 바가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그 논의도 정치권 일각에서 굉장히 초기단계의 문제제기인 것으로 안다. 정부가 깊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민간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는 건 건설투자가 많이 빠져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좁혔다고는 하나 시장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규제가 연말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경기에 마이너스요인이 될 텐데, 이를 막을 대책이 있나.
"정부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설투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 이상 반영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철도나 고속도로 구축 예산이라기보다 지역의 생활SOC나 기존 노후 SOC에 대한 개보수 쪽에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나 지방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일부 지역도급의무제도 건의 받아서 지금 검토 중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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