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0주 연속 상승 중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2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는 20주 연속 상승 중이다.
강남4구는 0.13%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14%, 강남구 0.13%, 강동구 0.11%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0.10%), 용산(0.09%), 성북(0.0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감정원은 "부동산거래 합동조사와 더불어 집값 불안정 시 분양가상한제 확대 예고 등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단지는 상승세 주춤하다"며 "하지만 매물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 양호한 선호단지, 구 외곽 또는 상대적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이 0.15% 상승하며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부평구 0.37%, 서구0.20%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부평구의 경우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개발호재로, 서구는 학군 교통 등 주거여건이 좋은 마전, 청라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6%로 전주(0.04%)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전세가격은 0.08%로 전주와 동일, 수도권 전세값은 0.12% 상승하며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컸다.
■국토부의 공허한 집값 안정 자평
국토부는 지난주 지난 2년 반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32주 연속 하락했다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9·13대책 약발이 다한 현재 서울 집값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라는 또 다른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것을 땜질하는 '대책'이 아니라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큰 틀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내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른 대책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더지 쫒듯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요 억제 정책 외에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과 다주택자의 잠김 매물을 시장에 풀 수 있는 보유세 강화·거래세(양도세) 인하와 같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정권 초기에 보유세 인상 등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 후 파장에 따른 정치적인 트라우마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불어 세금 인상에 대한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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