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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최후통첩 통일부 "서로 만나 합의처리를" 촉구

北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최후통첩 통일부 "서로 만나 합의처리를" 촉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뉴스1
북한이 금강산 관광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철거해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남북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측 제안을 사실상 거절, 금강산 시설 철거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北 시설 철거위한 명분쌓기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통지문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10월 29일과 11월 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지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사실상 시설 철거를 결정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명분쌓기용 억지'라는 관측이다.

관광산업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고, 김정은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 관광을 국제관광진흥지구 성격으로 개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북측의 속내로 관측된다. 게다가 아직까지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산 내 시설 철거를 고리로 한·미 모두에 경고의 시그널을 타전, 북·미 대화 재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답답한 통일부 "남북 합의" 촉구

일단 통일부는 북측에 우리측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측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무회담 등 우리측 제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아예 이를 무시한 채 시설철거만 주장, 뾰족한 해법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