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데이터 개방, OECD 1위

2015년·2017년 이어 3회 연속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선두주자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가속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실시하는 2019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기록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2019년 OECD 정부백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3점(1점 만점)으로 32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0.60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0.90점), 아일랜드(0.77점), 일본(0.75점), 캐나다(0.73점) 등이 한국의 뒤를 이었다.

OECD 공공데이터 지수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인 IODC를 바탕으로 2년마다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해 발표하는 것이다.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평가하는데 한국은 3가지 분야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가용성·정부지원 부문에서 2017년에 이어 최고점을 받았다.

가용성 분야에서는 주관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한 점과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이 높은 것이 주된 강점으로 평가됐다. 접근성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무료개방한 점과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지원 분야에서는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번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달성을 계기로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20년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금융 등 주제영역별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 테이터를 개방하고, 민·관 간 데이터 융합을 확대할 예정이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