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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21주년…北 최후통첩 속 활로 모색될까

금강산 관광 21주년…北 최후통첩 속 활로 모색될까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의 남측 시설물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 등 위기 속에 18일 2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이후 11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금강산 관광은 최근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로 인해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정부는 이번 금강산 관광사업 2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현대아산 측과 북한의 마음을 돌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나, 지난 15일 북측이 일방적인 철거 강행 의사를 시사한 후 우려만 더욱 커졌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6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1월18일 첫 금강산 관광(해로관광)이 금강호를 통해 실시됐고, 2003년 9월에는 육로관광도 이뤄지면서 남북교류의 상징이 됐다. 그러다 2008년 7월 남측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다.

이후 2010년 4월 북한은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하고, 관광과 관련한 남측인원(최소인원 16명 제외) 추방을 통지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4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면허취소를 발표했다.

남북은 이후 수 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관광 재개를 모색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지지부진하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 기대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만남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특히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금강산 관광 관련 문구가 포함되며 재개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

하지만 1년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며 금강산 관광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직후인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 철거 계획에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후, 지난 11일에는 우리 정부에 "남조선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 각각의 경제적 손실도 컸다.

특히 북한의 어려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남측의 피해보다 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인해 북한이 11년 동안 멈춰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독자 개발로 나가려 한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 아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이 여전히 철거에 대한 서면합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포함한 창의적 해법 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도 전날(17일) 미국으로 출국해 방미 일정에서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해법 마련에 나선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이번 방미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 대한 돌파구를 열고 와야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북핵 문제가 풀리가 돼 있는데, 그러려면 남북 경제협력이 약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금강산 개별 관광은 어차피 UN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