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DLF종합대책에 금융당국 책임 빠져"...집중 질타

은성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이태규 "당국 문제에 대한 보완 없어" 최운열 "당국의 감독 실패 큰 원인"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여야 의원들은 19일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함상품(DLF·DLS)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당국의 책임과 반성은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 위원장을 향해 "8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감독당국 문제에 대한 보완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고민했다"며 "급변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은 위원장은 이번 금융당국 종합대책 이전에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는가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청와대 의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말했듯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큰 원인이다"며 "2년여 동안 공모형 상품을 변형해 팔 때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냐"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정책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일반 사모와 헤지펀드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은 문제가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당시 재간접펀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재간접펀드가 없다 보니 현실을 받아들인 조치라고 추론하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 책임과 함께 금융업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제도적 조치만 발표하고 금융위가 가져야 하는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은행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발표 당시, 대책발표만 하기도 상당히 길었다"며 "금융위 미래 비전과 책임까지 발표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책임만 따지면 당국의 과잉개입 우려가 있다"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임을 알아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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