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찬성 측 간담회 이어 반대 측 여론 수렴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에서 4차 회의 및 반대 측 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게임학계·산업계·의료계·법조계·심리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질병코드 도입 시 산업·의료·법률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게임산업 침체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며,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민·관 공동의장체제 운영을 결정하고, 김동일 서울대 교수를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정부 측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민간과 정부 위원 22명으로 발족한 기구로,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일 국내 도입 찬성 측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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