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이다.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으로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은 54%에 이르렀다.
콘텐츠 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20일 공개했다.
◇문화 예술 분야, 비용부담 낮추고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 7.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 7.1)에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을 들었다.
도서·공연비의 경우 시행 후 6개월간('18. 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원(1년 환산 시 1조 85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증가(2016년 → 2018년, 휴일 5.0시간 → 5.3시간·평일 3.1시간 → 3.3시간)했으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해서 확충(168개소, 2016년 2657개소 → 2018년 2825개소)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그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000명 → 2019년 4500명, 1인당 300만원) 2019년 6월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난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 분야, '규제 없애고 문화경제 키우기' 주력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실감 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 2000억 원 → 2019년 2조 8000억 원 추정)해 미래 혁신적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을 본격화했다.
콘텐츠 산업은 수출액이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 1000만 달러 → 2018년 95억 5000만 달러 추정)했고 매출액은 12.3%(2016년 106조 1000억 → 2018년 119조 1000억 추정), 종사자 수는 3.5%(2016년 63만 2000명→ 2018년 65만 4000명 추정) 증가했다.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는 차별적으로 규제됐던 개인 컴퓨터(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를 폐지했다.
10월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 분야, 선수 인권 위한 '스포츠혁신위' 출범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체육 정책 분야에서 무엇보다 체육 정책의 기본 틀(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2019년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체육계 폭력·비리를 근절하고자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에만 16만여 명에게 실시해 스포츠 인권교육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나갔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했다. 또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했으며,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벨 설치도 완료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신설(2019년)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명)하기 시작했다.
◇관광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 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2018년 2만명 → 2019년 8만명)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에 이르렀고,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5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6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디엠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해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것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이 있다"며 "문체부는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각 분야별로 향후 목표도 제시했다.
문화 예술 분야로는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문화 예술) 등을 들었으며, 이밖에 Δ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 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콘텐츠) Δ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계속 확대(체육) Δ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의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강화(관광) 등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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