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fn광장

[fn논단]최상의 정책은 정확한 경제 진단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7:31

수정 2019.11.21 10:17

[fn논단]최상의 정책은 정확한 경제 진단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중심 되는 방안은 없는가. 정부는 총수요 확충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한다. 정책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이고, 재정은 800조원 적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관점을 성장애로 해소에 둔다. 형평 이슈를 정치자산화해 시도한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이 성장잠재력을 떨구고 시장경제를 유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세계수요 변동에 비해 수출위축 정도가 심하고, 미·중 무역마찰의 피해도도 높다.
체감물가는 코스트 푸시로 높지만, 전체 물가는 하향세다.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저축동기가 강하며, 소비행태가 가계부채의 영향을 받는다. 제조업 기반은 쇠락해 고용흡수력 약화가 현저하다. 경기침체는 수요보다는 성장기대 약화나 공급애로 요인들에 더 경사됐다.

경기침체에 잘못 정책대응해 심각한 결과를 빚은 역사적 사례는 많다. 1929년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운용 오류나 1990년대 일본의 미흡한 구조조정과 통화정책 전환시기의 판단 착오 등이 실물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 그 반작용으로 2008년 금융위기 시 각국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채권매입을 통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양적완화나 마이너스금리정책을 포함하는 비전통적 정책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런데 경기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쳐 저금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부채수준은 높아졌고, 위험자산 선호 등 부작용이 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저이자율 함정' 경고신호를 냈다.

통화정책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확성을 꾀하기 어렵다. 통화완화가 장기화되고 정책금리가 하한선에 근접할수록 부작용은 급증한다. 그런데 정책금리의 기반인 중립금리가 낮아져 금리인하 여력이 생겼다. 인구학적 문제와 세계적 저축동기 강화 등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IMF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정책은 단기효과에 그칠 뿐이어서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라고 권고했다.

한계를 드러낸 통화정책을 보완할 재정정책에 기대가 컸다. 높은 부채수준이 염려되고 통화정책보다 유연하지 못한 것이 흠이다. 재정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유인해 성장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감세나 인프라투자 확대 등 성장친화적 방향으로 집행돼야 한다. 표퓰리즘은 이런 장기방향성을 훼손한다.

재정지출을 화폐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현대화폐이론'(MMT)도 등장했다. 경기침체 심화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통화당국이 기존 금리조절 채널보다 재정정책을 직접 지원하는 채널을 열자는 것이다. 경기개선 효과가 일시적이고,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자본유출과 엄청난 인플레 유발효과 때문에 반론이 거세다. 중앙은행이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책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긍정적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불확실성에 직면해 어려워질수록 실물경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철저한 분석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다. 유로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말이다.
정책 관점도 성장애로 해소에 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경제자유도가 경제성장과 동반 관계임을 재삼 되새겨야 할 때다.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