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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쌀 관세화 협상 만족.. 쌀 대책 공익형직불제 이외 글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5:12

수정 2019.11.21 15:12

김현수,

[파이낸셜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날 발표한 쌀 관세율 513% 확정과 관련, "쌀 협상 결과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산업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제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추가 논의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쌀 관세율은 513%로 확정됐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인 40만8700t이 5개국에 배분됐다. 국가별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등이다.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양돈농가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는 오늘 또 한건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사육돼지 양돈농가와 야생 멧돼지와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엄청난 양의 소독약과 항공방제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야생멧돼지가 남하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ASF는 지난달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한달이 넘도록 양돈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과 관련해서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내년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골조를 세우는 일이고, 내년엔 골조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공익형직불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에 많은 것을 바꾸겠지만 많은 품목 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농업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제도화하는데 임기 동안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최근 내부 인사 방침과 관련해 "국회가 열리면 과장과 사무관들이 국회에 올라오는 바람에 정부가 비어버린다"며 "그래서 국회에 과장과 사무관이 오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국회의원 질의에는 내가 공부를 더해 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가축 전염병 근본적인 방지 방안 마련, 공익형직불제, 농가 소득 분배 안정, 농산물 유통 개혁,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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