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산업경쟁력이 일자리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우리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수요위축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급감과 일자리 위축은 물론 산업공동화 우려도 생기고 있다. 수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했고, 제조업 분야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올 상반기 40.4% 감소한 반면 우리의 해외투자는 55.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올 상반기엔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하면서 6만3000개나 사라졌다.

정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3%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시부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런 정책이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노동경직성과 각종 복지혜택 확대, 산업금융과 기업보조금의 후진성,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이 살아나야 한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9.1%나 인상되고, 각종 사회복지 예산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10.6%에서 2018년 11.1%로 증가했는데도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2%대 초반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일부에선 10년 만에 처음으로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7년 0.29에서 올해 2·4분기엔 0.31로 악화됐고, 소득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지난해 5.52배에서 올해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 내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세계시장 판매가 늘어나고, 이를 위한 시설투자와 인력 수요가 연쇄적으로 늘어난다.

일부에선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해 기업의 주인이 바뀌어도 근로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이 아니다. 경험적 증거에 의하면 경쟁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위기가 지속되고,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사라진다. 과거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인수합병(M&A)된 국내 자동차 3사의 경우 생산은 2007년 124만대에서 작년엔 80만대로 줄어들고, 고용인원도 3만여명에서 2만여명으로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1만여개나 사라진 것이다.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M&A를 해봐도 소용이 없고 위기가 지속되는 것이다. '경쟁력은 일자리'라는 등식은 명확해 보인다.

어찌할 것인가. 기업은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운동팀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팀은 상대팀에 패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에서 뛰는 기업들에 '근로자, 경영자 그리고 주주'들의 협조게임은 기업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선 기업들이 경쟁력을 쌓고 잘 발휘하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생산은 신중하게 하고, 기존 규제들은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연간 입법건수가 미국은 220여건, 일본 84건, 영국 36건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매년 1700여건이 입법되는 현재 상황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입법건수만 늘리는 의원들은 국회에서 퇴출되고, 제대로 된 좋은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 각광받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