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무역 전쟁에 따른 부작용을 넘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OECD는 22일(현지시간) 분기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조금도 오르지 못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완만한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이맘때 OECD는 매년 세계 성장률이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예측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로렌 본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무역분쟁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세계 총생산은 0.5~0.7%p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진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투자는 정체됐고 성장은 지금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미약하다고 OECD는 설명했다. 또 "규칙에 기반한 기존의 세계 무역 시스템을 갉아먹는 일들도 투자 약화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세계무역기구(WTO)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 경제 선진국들이 올 10월까지 6개월 동안 관세 등을 통해 수입품을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상품 규모는 460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지속하며 양국간 이해를 좁히려는 노력은 환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본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진짜 문제는 (투자시 발생하는) 기술 이전과 현존하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농업계가 매년 각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7000억달러다. 반면 소수의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160억달러에 달한다. OECD는 각국 정부들이 업계에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각국 정부가 초저금리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며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OECD는 충고했다. 일례로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대학과의 공동 연구로 미래 기술을 발굴해내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집중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민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위해 곳간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혁신과 투자 증대,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결합되면 2년 안에 전 세계 성장률을 1%p 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OECD는 전망했다. 본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해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을 피하고 확실성을 제고하며 만인의 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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