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일지] '별장 성접대' 의혹부터 김학의 1심 무죄까지

파이낸셜뉴스 채널구독이벤트
[일지] '별장 성접대' 의혹부터 김학의 1심 무죄까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2012년 10월
▶18일 건설업자 윤중천씨 부인, 남편과 내연녀 권모씨 간통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2012년 11월
▶20일 권씨가 윤중천씨 특수강간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

◇2013년 2월
▶20일 권씨 고소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5일 윤중천씨와 권씨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검사장, 법무부차관 내정 발표
▶14일 윤중천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 원주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됨
▶15일 김학의 검사장, 법무부차관 취임
▶18일 경찰청, 수사팀 꾸려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공식 발표
▶19일 수사팀, 2분 남짓 동영상 확보 사실 밝혀
▶20일 수사팀, 성접대 의혹 수사로 전환. 윤중천씨와 윤씨 조카, 의료인 등 3명 출국금지 요청
▶21일 김학의 법무부차관 사퇴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팀에 "해상도가 낮아 동일성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지만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의 얼굴형태 윤곽선과 비슷해 보여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성접대 동영상 사본 분석결과 회신
▶27일 수사팀, 김학의 전 차관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28일 검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신청 기각
▶31일 수사팀, 윤중천씨 소유 원주 별장 압수수색

◇2013년 4월
▶1일 수사팀, 윤중천씨 주거지 등 7~8곳 추가 압수수색
▶30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승인

◇2013년 5월
▶1일 수사팀, 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자 박모씨 등 2명 체포
▶2일 수사팀, 성접대 동영상 원본 확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동영상 등장인물, 성문분석 결과 김 전 차관과 95% 일치"
▶9일 수사팀, 윤중천씨 첫 소환조사

◇2013년 6월
▶18일 수사팀, 김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19일 서울중앙지검, 김 전 차관 체포영장 반려
▶29일 수사팀, 김 전 차관 병원 방문조사

◇2013년 7월
▶3일 수사팀, 윤중천씨 사전구속영장 신청…검찰 반려
▶5일 수사팀, 윤중천씨 구속영장 재신청
▶11일 법원, 윤중천씨 사전구속영장 발부
▶18일 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김 전 차관·윤씨 등 1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법인 1곳 입건

◇2013년 8월
▶6일 검찰, 윤중천씨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구속기소

◇2013년 11월
▶11일 검찰,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윤중천씨는 배임증재와 명예훼손·협박 불구속기소, 특수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2013년 12월
▶20일 검찰, 윤중천씨 등 특수강간 등에 혐의없음 처분…권씨 무고 혐의는 인정 안된다고 판단

◇2014년 7월
▶8일 '별장 성범죄'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김 전 차관·윤중천씨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2014년 11월
▶5일 이씨, 김 전 차관·윤중천 특수강간으로 검찰에 추가 고소

◇2014년 12월
▶30일 검찰, 김 전 차관·윤중천씨 특수강간에 무혐의처분

◇2015년 1월 이씨, 법원에 재정신청

◇2015년 7월
▶8일 서울고법, 이씨 재정신청 기각

◇2015년 11월
▶13일 김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

◇2015년 12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 전 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

◇2016년 1월
▶25일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 열어 김 전 차관 변호사 등록 허용

◇2018년 4월
▶2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본조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

◇2019년 3월
▶15일 김 전 차관, 과거사위 권고로 해당 사건 조사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불응
▶22일 김 전 차관, 태국으로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25일 과거사위,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검찰에 권고…사건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 외압 의혹 포함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발족…단장 여환섭 검사장

◇2019년 4월
▶1일 여환섭 단장 첫 출근 "원칙대로 수사, 결과 오해없도록"
▶4일 수사단, 김 전 차관 주거지·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5일 수사단, 윤중천씨 측근 소환조사
▶8일 김 전 차관,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등 2명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
▶9일 서울중앙지검, 김 전 차관 고소 사건 형사1부 배당
▶12일 수사단, '김학의 수사 좌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1차 참고인 조사
▶14일 수사단, 이세민 전 기획관 2차 참고인 조사…2013년 경찰업무일지 확보
▶15일
-'김학의 동영상'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수사단 자진 출석
-수사단, '김학의 수사' 반모 경무관·강모 총경 참고인 조사…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시작
▶17일 수사단, 윤중천씨 사기 등 혐의로 체포
▶18일
-수사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수사단, 사기 등 혐의로 법원에 윤중천씨 구속영장 청구
▶19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거쳐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
▶22일 수사단, '김학의 동영상' 발견해 '별장 성접대 의혹' 촉발시킨 여성 권모씨 첫 소환조사
▶23일 수사단, 윤중천씨 영장기각 뒤 첫 소환…진술 거부
▶24일 수사단,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참고인 신분 첫 소환조사
▶25일 수사단, 윤중천씨 2차 소환조사
▶26일
-김 전 차관 아내 송모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수사단, 윤중천씨 3차 소환조사
-윤중천씨, 채널A 인터뷰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 맞다"고 첫 인정
▶29일
-수사단, 윤중천씨 4차 소환조사
-피해주장 여성, 김 전 차관 무고 혐의 맞고소
▶30일 수사단, 권모씨 2차 소환조사

◇2019년 5월
▶2일 수사단, 윤중천씨 5차 소환조사…김 전 차관 부인 자택 압수수색
▶6일 수사단, 윤중천씨 6차 소환조사
▶8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된 윤중천씨와 옛 내연녀 맞고소 사건 무고 정황 수사권고
▶9일 김학의 전 차관 첫 수사단 출석…2013년 11월 비공개 소환조사 이후 5년반만
▶12일 수사단, 김 전 차관 2차 소환조사…"윤중천 모른다"
▶13일 수사단, 윤중천씨 7차 소환조사 뒤 법원에 김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14일 수사단, 윤중천씨 8차 소환조사
▶15일 수사단, 윤중천씨 9차 소환조사
▶16일 법원, 김학의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도망 염려"
▶17일
-수사단, 김 전 차관 구속 하루만에 윤중천씨 재소환
-김 전 차관, 구속 뒤 첫 수사단 소환조사 불응
▶넷째주 중 수사단, 수일 걸쳐 대검찰청 압수수색…외압 등 확인목적
▶19일 김 전 차관 구속 뒤 첫 수사단 소환조사…조사 비협조
▶20일 수사단, 윤중천씨 구속영장 재청구…강간치상·무고 추가
▶21일
-윤중천씨 변호인 영장심사 하루전 사임, 새 변호인 선임해 영장심사 연기요청
-수사단, 김 전 차관 구속뒤 2차 소환조사…진술 일체 거부
▶22일
-법원, 예정대로 윤중천씨 영장심사 진행 뒤 구속영장 발부
-김 전 차관, 수사단 3차 소환조사서도 진술거부
▶23일
-윤중천씨 구속 뒤 첫 수사단 소환 불응…김 전 차관은 출석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종료
▶24일 윤중천씨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또 고소당해
▶25일 수사단, 김 전 차관 거듭 소환조사…진술 비협조 지속
▶29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 발표…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고위 검찰간부 유착관계 수사 촉구

◇2019년 6월
▶1일 김 전 차관, 건강상 이유로 수사단 소환 불출석
▶4일
-수사단, 김 전 차관·윤중천씨 구속기소…권씨 불구속기소, 곽 의원·이 변호사 불기소

◇2019년 7월
▶5일 김 전 차관, 1회 공판준비기일…"혐의 전면 부인"
▶9일 윤중천씨, 1회 공판기일…"강간한 적 없다"
▶16일 윤중천씨, 2회 공판기일…檢, 윤씨 측 '강간치상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반박
▶26일 김 전 차관, 2회 공판준비기일…윤중천씨 증인채택

◇2019년 8월
▶5일 윤중천씨, 3회 공판기일…"두 번 무혐의 받은 사건 기소는 위법"
▶13일 김 전 차관, 1회 공판기일…"성접대 기억 못해"
▶27일 김 전 차관, 2회 공판기일…김 전 차관-윤중천씨 의혹 6년 만에 법정 첫 대면

◇2019년 9월
▶3일 김 전 차관, 3회 공판기일…윤중천 조카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라고 들어" 법정 증언

◇2019년 10월
▶14일
-윤중천씨, 결심 공판기일…檢, 징역 13년 구형
-윤중천씨, 최후진술서 "연관된 분들에게 사죄"
▶29일
-김 전 차관, 결심 공판기일…檢, 징역 12년 구형
-김 전 차관, 최후진술서 "평생 돈이나 뇌물을 탐하며 공직생활 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15일
-윤중천씨, 징역 5년6개월 및 추징금 14억8739만원 선고
-법원, 사기·알선수재 및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유죄 인정.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 무죄 판단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22일
-김 전 차관,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