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제히 "미국에 굴복한 굴욕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번복했다"며 "일본 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던 정부가 명분도 없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은 수출 규제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일본의 변화가 없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데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공공연히 앞세우고,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협정 연장을 압박해왔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일본 불매운동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아베규탄 시민행동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연기는 국민을 무시한 결정이자, 굴욕적인 결정"이라며 "동시에 평화를 위협하고 적폐를 부활시키는 결정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정 종료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과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 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 협정을 온존하고 적폐 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겨냥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 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겼다"면서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미 군부 수뇌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굴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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