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터무니없는 압박은 美-동맹국 관계 훼손
캠프 험프리스 건립비용 90% 韓 부담은 무시
트럼프 소탐대실.."미국에 대한 신뢰 깨버렸다"
캠프 험프리스 건립비용 90% 韓 부담은 무시
트럼프 소탐대실.."미국에 대한 신뢰 깨버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견고함이 한국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통적 동맹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나쁜 거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동맹국들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지난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 2일차 당시 한·미 협상단이 의견 충돌이 커지며 예정된 회의 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어 주한미군 일부 철수설 등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다.
이어 주한미군 1개 여단 규모가 한국을 떠난다는 일부 한국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을 하고 있고,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미국의 새로운 패권전략이자 대(對) 아시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의 요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압박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자칫 동맹국인 한국과 관계를 어렵게 하고 한·중의 밀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 매체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고, 물론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더 지불할 능력이 되지만 108억 달러에 달하는 평택 캠프리스 기지 건설비용 중 90%를 한국이 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썼다.
주한미군의 주둔, 즉 미국의 안보참여에 대해 한국이 그 대가를 이미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과도한 트럼프식(式) 동맹국 압박 전략이 돈을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측면에서미국과 동맹국의 관계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내년에 현생 주일미군 방위비분담금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어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 정책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 전에 약속한 '(한국에 대한) 변함없고 강력한 지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동북아시아 어디에서든 미국의 '변함없음'은 의심되는 상황이며, 미국의 영향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동맹국 주둔 비용의 '실비'를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장사꾼' 논리는 미국과 동맹국의 전통적 관계를 중시해온 의회, 언론 등의 반대를 샀다. '트럼프의 정책이 해외주둔 미군을 한낱 용병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WP는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 계통의 언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해 최근 한·미 동맹과 미국의 압박 전략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에도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 제안'이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요구는 한국 정부와 의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과과 빅터 차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WP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한·미 간 마찰이 가중됐고, 이를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결정한다면 외교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방위비 #미국 #협상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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