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음란물 저작권 침해지만 웹하드 업체 '전면차단' 의무 없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웹하드에 일본 음란물 동영상이 무단으로 게재돼도 해당 웹하드 업체가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와 일본 업체들은 웹하드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B사가 방조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본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웹하드 업체가 '전면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등이 제시하는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B사의 경우 5년간 26만개의 영상을 삭제하고 39만개의 금칙어,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한 만큼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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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