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참여연대, DLF 책임 금융위·금감원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뉴시스

입력 2019.11.26 14:51

수정 2019.11.26 14:51

참여연대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감독 소홀 책임 언급 없어…구조 한계" "별도 소비자보호감독기구 검토해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6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청구 기사회견을 진행했다. 2019.11.26. silverlin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6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청구 기사회견을 진행했다. 2019.11.26. silverlin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이 피해를 키웠다며 시민단체들이 26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참여연대 등은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한 감독 부실과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금감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이 전문 감독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닌지, 금감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한 게 아닌지 면밀하게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익이 높은 파생상품을 많이 파는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지는 한계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 보호 감독기구를 따로 두는데 우리는 논의의 진척이 없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위가 DLF 대책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책방안이)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 등의 책임,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31일 패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저조한 등급을 받았는데도 수치 발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다"며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런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476억원(81%)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기금 위탁운용,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