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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주 국정 고삐 바짝…내·외치 현안 산적

文대통령, 이번주 국정 고삐 바짝…내·외치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메콩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2019.11.26/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외교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 외교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에 복귀하며 산적한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와 관련한 외교 일정을 챙기고 29일 하루 연차를 냈다.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사흘간 한 박자 쉬어가며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국 구상에 몰두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운영에 복귀한다. 3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한차례 속앓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핵심은 조국 전 수석 시절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실에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여부다. 조국 민정실은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경우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의혹을, 김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하명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칼끝은 조 전 수석을 겨누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현직 비서관들이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이미 부의(법안을 본회의로 넘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 전 기습적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는 파행됐다.

특히 29일 본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2년 반을 맞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언급하고 챙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해인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끝내 무산됐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2020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개각과 인사 등 2020년을 준비할 예정이었던 청와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오는 5일쯤 후임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2월에도 굵직한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오는 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왕 위원과 내달 말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라 취해진 비공식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명령) 해제에 대한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