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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세금·사회보험 부담 증가 심상찮다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7:13

수정 2019.12.04 17:13

[fn논단]세금·사회보험 부담 증가 심상찮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금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1.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조세 12.7%, 사회보험 7.5%, 연금 5.9%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비용과 이자비용이 소득 증가율보다 빠른 6.9%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 국민부담의 급속한 증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는 23.1%였으나 2017년에는 25.4%, 2018년에는 26.8%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2%(2017년 기준)보다는 낮지만 미국(27.1%)을 추월하기 직전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런 증가세는 조세보다는 사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6.8%였으나 2020년에는 7.5%, 2023년에는 8.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23년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매년 11.8% 증가하고 건강보험은 7.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7.1% 증가하는 등 인구고령화와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상당의 2020년 국가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0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2.3%(KDI)보다 몇 배나 높은 9.3%의 정부지출 증가의 명분 중 하나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조세 등 국민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미래 국민부담이 될 국가부채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741조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2020년에는 806조원, 2023년에는 1061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을 전후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 정부 재정파탄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제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국가는 조세부담 증가보다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근로세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노령세대의 사회보장이 이뤄지는 재원조달 구조에서는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고,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면 근로세대의 부담이 이중적으로 커지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인구로 전환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지출도 늘게 된다.

통계청은 2019년 14.9%인 노인인구비율은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0% 20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2067년이 되면 46.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60년쯤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율은 현재 10% 넘는 수준에서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인구 증가에 민감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비용억제 대책이 가능한 조속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수용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야 할 미래 재정위기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하고,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구태의연한 선심성 예산 편성과 예산 늘리기에 바쁜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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