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손병두 "車·실손보험료 인상 부담, 국민·보험사 균형 필요"

뉴스1

입력 2019.12.11 11:07

수정 2019.12.11 11:07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2019.12.10/뉴스1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2019.12.10/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보험업계가 내년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만 부담이 가게 할 수 없고 보험사도 손해율이 심각해 건전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균형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금융당국이 차보험과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치솟은 손해율 상승 부담을 보험사도 적정하게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2019, 클로징'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차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맡긴 상태다.
보험개발원 검증 결과에 따라 내년 차보험료가 5%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역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사들이 곧 보험료를 결정할 텐데 당국에서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201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보험사들의 반사이익 추산 결과 등을 논의한다.

또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따른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징계 수위는 알 수 없다"면서도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고위 경영진이라고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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