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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비리' 사학 2곳 교장 파면 등 중징계 요구

뉴시스

입력 2019.12.12 16:13

수정 2019.12.12 16:13

대구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교육청 전경. 2019.12.12.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교육청 전경. 2019.12.12. jco@newsis.com


감사 결과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사립학교인 A공고에 대한 비리 의혹과 2019년도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응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A공고에 대해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교육부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구속) B씨가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이사들은 자격도 없고 참석 대상도 아닌 B씨의 참석을 배제하지 않고 방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전 이사장 및 교감(현 교장)은 학교카드로 개인 옷을 구매해 공금 310만원, 행정부장(현 행정실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70만원, 카누부 감독교사 및 코치는 4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전 이사장 및 교직원 4명이 1280만원의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했다.

현 행정실장은 A공고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해 교감 등 14명에게 배분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생산·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영업 활동에 교원을 부정하게 동원했다.

또 법인회계 경비로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 28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경비로 집행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이사장 아들 등이 지위를 이용해 비리행위 제보자를 추궁했는가 하면,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으며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들의 직무유기와 방임의 행태는 현저한 부당행위이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장,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금횡령,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자격도 없이 제멋대로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방임한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및 비리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사 전원 배제 추진은 각종 비리 행위와 운영 부실에 대해 현 이사회 이사들이 대구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며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서도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한데 따른 조치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사립 B중·고에 대해서도 감사인력 총 8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정이 확인했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는 교비회계에서 무단 전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밖에도 사후 지출 품의, 교비회계연도 미준수, 지출결의 결재 없이 임의 지출 등 각종 회계 규정 및 절차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토록 하고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으로 요구하고 3867만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제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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