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핀셋'상한제 사실상 실패… 정부, 2차 지정 속도내나

상한제 1차 지정서 제외된 목동·흑석동·용산·과천 집값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안양시·의왕시·수원시 타깃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최근 집값 움직임이 우상향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연내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2차(추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1차 지정에서 제외된 서울 목동과 흑석동, 용산 등은 물론 과천을 비롯한 경기도까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11월 6일)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번도 꺾이지 않았다.

민간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21%를 기록했다.

이 기관에서 조사한 집값 상승률 중 올 들어 가장 상승폭이 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서울 집값은 24주째 상승했다.

국토부는 최근의 서울 집값 상승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꼼꼼히 보고 있다"며 추가 지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지역선정을 1순위 추가 대책으로 꼽는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등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동작·과천·광명 등이 빠지며 논란이 일었던 데다 최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 남부권인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등을 타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축소 △부동산실거래조사 강화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도 거론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풍선효과에 따른 불안심리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불안감과 거듭된 집값 상승에 조바심을 느낀 수요자들이 추격매수를 지속하면서 부동산시장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집값이 올랐고, 매수세도 늘었다는 것은 정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으면 동(洞)단위가 아닌 수도권이나 투기지역 등의 광역적 처방을 했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부동산정책 부작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지표는 없다"면서도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