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日강제동원 '문희상 안' 즉각 철회해야"

"가해국 주장 그대로 담은 반인권·반역사적 법안" 맹비난 양금덕 할머니, 손편지로 "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 받는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4개 단체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 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양금덕(사진 가운데)할머니가 참석, 법안 반대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낭독했다. 2019.12.19. [e-mail]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1+1+α안'을 국회 발의한 것을 놓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광주 시민사회가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4개 단체는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발의한 이른바 '1+1+α'안은 사죄·반성 없는 기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역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반역사적 법안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위자료 지급을 '제3자 임의변제'로 규정, 민사상 강제집행권을 포기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재판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일본·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국회가 나서 무력화시키고, 가해자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시킨 꼴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자이 밝힌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 없이 한일 관계 회복이 가능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갈등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피해자에게 화해만을 강요하는 법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4개 단체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 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 법안 반대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낭독했다. 2019.12.19. [e-mail]

단체들은 "피해자들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인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기억·역사 계승을 통한 재발 방지를 원해왔다"고 말했다.

또 "사죄 없는 '기부금' 방식 금전 지급은 심각한 피해자 인권침해다. 기부금은 자발성을 전제로 해 전범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아무런 해결도 못 하며 또 다른 한일 갈등을 낳을 것이다"고 거듭 규탄했다.

단체들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모든 외교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면서 "문 의장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입법에 동조한 의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에 거주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가 참석,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으로 인한 그간의 피해를 호소한 뒤 "어느 나라 의원이냐, 사죄없는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안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는 손편지 호소문을 읽고 있다. 2019.12.19. [e-mail]

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민주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들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과 한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1+1+α'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 등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시민사회 대표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안 '문희상 국회의장 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사를 항의 방문,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당사를 찾은 양 할머니가 대화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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