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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법안' 공동발의 김경진 의원 "철회여부 문 의장과 상의"

뉴스1

입력 2019.12.20 15:06

수정 2019.12.20 15:06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양금덕 할머니(오른쪽 두 번째) 등이 19일 오후 광주 북구 김경진 의원 사무실에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공동발의한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시민모임 제공) 2019.12.20 /뉴스1 © News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양금덕 할머니(오른쪽 두 번째) 등이 19일 오후 광주 북구 김경진 의원 사무실에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공동발의한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시민모임 제공) 2019.12.20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담은 일명 '문희상 법안'에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철회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광주 북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과 만나 "문희상 의장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 의장이 간곡하게 말씀주셔서 의장님의 진심을 믿고 서명한 것인데 어머님(양금덕 할머니)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니 다시 (문 의장과) 말씀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철회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양금덕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의장은 의장대로 고뇌가 있는 것 같다"며 "의장님과 말씀 나눠보고 가부간에 입장변화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늦어도 일주일이나 10일 이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고작 13~14명이 서명했는데 저라고 고민이 없었겠느냐"며 "의장님 마음 속의 고뇌와 진정성과는 별도로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의심하는 눈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역사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역사적 갈등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의 화해만을 강요하는 법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후퇴시킨 국회의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양금덕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자필 편지 낭독을 통해 "기부금이 무슨 말이냐. 일본이 나를 무시하더니 당신(국회의원)들까지 나를 무시하느냐"며 "당신 딸이 끌려갔어도 이런 법안을 낼 것이냐. 절대로 사죄 없는 그런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양 할머니와 시민모임 등은 기자회견 후 '문희상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경진 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3시간 넘게 농성 끝에 김 의원을 만났다.

일명 '문희상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1+1+α'안이다.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α)까지 더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해결하도록 했다.

문희상 법안은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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