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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했지만… 美농민·근로자 위해 민주·공화 뭉쳤다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17:44

수정 2019.12.20 17:44

美하원, USMCA 비준안 통과
‘385대 41’ 보기드문 협력 드러내 NAFTA 대체…무역협정 본보기
"美국민들 경제적 기회 위해 노력"
하루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 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인 USMC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USA투데이와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하원이 385 대 41로 USMCA 비준안을 통과시켜 민주와 공화당이 보기 드문 협력을 했으며 이것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비준안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 노총인 AFL-CIO로부터도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역대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북미 3개국은 재협상 끝에 지난해 10월에 USMCA에 합의했다.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USMCA는 NAFTA를 대체하게 된다.

이날 민주와 공화당은 USMCA가 미국 농민과 근로자들에게 승리를 안겼으며 앞으로 무역협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NAFTA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고참 의원들이 USMCA를 반겼다.

기존 NAFTA는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일자리 수만개를 멕시코로 이전시켰으며 멕시코는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리 보호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NAFTA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USMCA에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해 미 세관이 환경 규정을 위반하면서 생산된 멕시코 제품의 통관을 막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발효가 지연돼왔다.

USMCA에는 캐나다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북미산 부품 사용 비중을 62.5%에서 75%로 올리고 여기에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북미 근로자들이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밖에 인터넷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내용들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스테니 호이어는 수정된 USMCA가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지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양당의 협력이 낳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처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를 통해 같이 일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USMCA가 일찍이 통과됐더라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유리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경제전문가들이 NAFTA와 비교해 USMCA의 수정 내용이 크지는 않다며 앞으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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