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대통령-아베, 15개월 만 정상회담…징용-수출규제 논의

뉴시스

입력 2019.12.24 06:01

수정 2019.12.24 06:01

'톱다운 해결'에 기대감도…靑 "정상끼리 만나면 모멘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평행선…여전히 부정 시각도 아베, 방중 전 "文대통령에 징용 문제 日생각 제대로 전달" 文대통령, 같은 날 비즈니스 서밋·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공동언론발표·환영오찬·부대행사 등 일정 마치고 귀국길
【방콕=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9.11.04.photo@newsis.com
【방콕=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9.11.04.photo@newsis.com
[청두(중국)=뉴시스] 홍지은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가까스로 성사된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아베 총리와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와의 만남은 지난달 5일에 태국 방문 당시 '깜짝 환담'을 가진 뒤 한 달여 만이다.


가장 관심사는 양 정상 간 만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포함해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접점을 모을지 여부다.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상 간 만남이 보다 진전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에서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여전히 한일 갈등 촉발 지점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청두(중국)=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 청두 진장호텔에서 열린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23. dahora83@newsis.com
[청두(중국)=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 청두 진장호텔에서 열린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23. dahora83@newsis.com
실제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해당하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했지만 청와대는 즉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복구 해야만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나머지 2개 소재에 대한 제재가 유효한 상태다.

나아가 아베 총리 역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방중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간 약속은 지켜달라고 해야 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교 정상화의 전제이며,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징용) 노동자의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서밋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3국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도 행사에 참석한다.

[베이징(중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23. since1999@newsis.com
[베이징(중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23. since1999@newsis.com
이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7차 회의 뒤 19개월 만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평화, 관계 개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출범했다.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5년 6차 회의(서울) 이후 2년 간 중단됐었다.


정상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국 정상 공동언론발표와 환영 오찬에 이어 문 대통령은 부대행사로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같은 날 저녁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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