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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일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일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등 가족비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청와대 하명수사 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이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4일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장남 입영연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의혹 제기

▶19일
-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낙제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 장학금 수령 의혹 제기

▶20일
-조국 딸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하며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뒤 2010년 3월 고려대 수시전형 합격 의혹 제기

▶23일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관련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서울대·고대생 1000명 조국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 조국 인사청문회 9월2~3일 이틀간 실시 합의

▶27일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사건 담당 주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

◇9월

▶1일
-문 대통령, 조국 딸 입시 의혹 관련 "논란 차원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2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1시간 만에 종료

▶3일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조국 딸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이모 상무 등 관계자 소환조사

▶4일
-조국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제기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정경심 교수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전 반출한 컴퓨터 보관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 소환조사
-여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6일 하루 열기로 합의

▶5일
-검찰, 정경심 교수 예금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 취소결정 발표

▶6일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웅동학원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 소환조사

▶7일
-검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공식 임명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겅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선 특경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0일
-검찰, 조국 동생 전처 조모씨 자택과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모씨 인천공항서 체포

▶15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16일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조카 구속…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검찰, 조국 딸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비공개 소환

▶19일
-"전국 단위 집회로 확장" 서울·고려·연세대 첫 동시 촛불집회

▶2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익성 압수수색

▶21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한인섭 원장 소환 조사
-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관련 웅동중·사건 관계자 1인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23일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24일
-조국 아들 첫 비공개 소환…'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사
-조국 자택 '11시간 압색' 논란에…검찰 "영장 추가발부 탓"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기록 열람 거부…"수사에 지장"
-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자료 분실…학교 측 "경위 조사 중"

▶25일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절차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첫 공개 언급

▶26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날 수사팀장과 통화 논란…"처 상태 때문에"
-윤석열 '조국-수사팀 통화' 알지 못해…검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전처 소환
-연세대 "조국 아들 점수표뿐 아니라 4년치 서류 모두 분실"
-조국 "검찰 소환되면 사퇴 고민…배우자 기소는 이해충돌 없어"

▶27일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30일
-정경심 교수 "'딸, 집에서 서울대 인턴활동' 보도 사실 아냐…유감"
-'조국 2호 지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법무·검찰개혁위, 1호 권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하라"
-문 대통령, 윤 총장에 "검찰개혁안 내라"…대검 "찬찬히 검토"

◇10월

▶1일
-검찰,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고려 "건강상태 고려 고심중"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
-"직접수사 축소·형사부 검사 주요보직 기용"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조국 "수사 방해한 적 없다…아내 비공개 소환 요청 안해"

▶2일
-검찰, 정경심 교수 소환방식 놓고 고심…"비공개 검토는 수사팀 판단"
-민주당 '조국수사팀' 고발…"한국당·언론에 피의사실 공표"
-조국,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요청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정경심 교수, 검찰 거부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법원에 신청

▶3일
-정경심 교수 검찰 첫 출석…강제수사 37일·기소 27일 만에 비공개로

▶4일
-조국 동생 '웅동학원 사기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정경심 교수 '건강문제' 호소하며 입원…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윤석열, 정경심 교수 조사 다음날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5일
-정경심 교수 두 번째 소환조사

▶6일
-정경심 교수 "딸,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동영상 공개하며 반박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은 조국 지시"

▶8일
-검찰, 조국 동생 영장심사 연기신청에 구인영장 집행
-조국 동생, 영장심사 심문 포기…법원 서면으로만 심리
-정경심 교수, 3번째 검찰조사
-정경심 교수, 재판 10일 앞두고 연기 신청…"사건기록 열람 못해"
-'정경심 교수 증거인멸 의혹'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 압수수색
-'취임 한 달'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9일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13일
-정경심 교수, 4번째 검찰 조사

▶14일
-정경심 교수 5번째 비공개 소환
-조국,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조국, 장관 사표 수리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

▶16일
-검찰, 정경심 교수 6번째 비공개 소환

▶21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휠체어 탄 채 검찰 출석

▶23일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출석으로 첫 포토라인…"성실히 임하겠다"

▶24일
-정경심 교수, 수사 58일만에 구속…法 "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25일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27일
-정경심 교수 구속 사흘만에 두번째 소환조사

▶28일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앞두고 재입원…검찰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
-조국 동생 '금품수수' 추가 정황…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29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범인도피 등 혐의 추가

▶30일
-검찰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관련 대보건설 압수수색

▶31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연장
-유재수 전 부시장, 사의 표명

◇11월

▶4일
-검찰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인사 관련 자료 등 확보

▶5일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의혹' 서울대 로스쿨 조국 연구실 압수수색

▶6일
-검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첫 압수수색

▶11일
-검찰, 정경심 교수 2차 기소…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
-검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소환 조사

▶14일
-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19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도곡동 주거지와 부산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21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고발 9개월 만에 검찰 출석…17시간 조사
-부산시, 유재수 전 부시장 사표 수리

▶25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法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

◇12월

▶1일
-전 특감반원인 서울동부지검 A수사관, 검찰 출석 하루 전 숨진 채 발견

▶2일
-검찰 '유재수 사건' 관련 공개심의위원회 개최…"심의내용 공개 않겠다"

▶2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

▶5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간 연장

▶11일
-검찰, 조국 20일 만에 3차 소환조사…부인·자녀 의혹 관련 10시간30분 조사

▶13일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기소…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5일
-청와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반박

▶16일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12시간 조사

▶17일
-조국, 변호인단 통해 "기억하는 내용 진술…정무적 최종책임은 내게"

▶18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2차 소환…13시간 조사

▶23일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6일
-조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혹독한 시간…영장 내용 동의 못해"
-法,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되나 증거인멸 염려 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