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하고, 중소기업 R&D 혁신방안과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을 토론 안건으로 논의하고, 확정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1년간 펼쳐온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기업·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중기·지역 R&D 혁신안 수정
기업역량·기업 수준별 맞춤형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연계지원 방향 등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또 범부처 지역R&D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지역 R&D체계 개선방안 실행'을 추가했다.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해 향후 5~10년 내 미래 경제·사회의 혁신을 주도하는 신규 유망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도 새롭게 포함했다.
우선 중소기업 R&D의 지원목표를 혁신적 중소기업 발굴과 중소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목표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을 지정키로 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사업은 기술역량이 미흡한 기업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하되 기업별 최대지원 횟수를 제한한다. 또한, 모든 기업에게 심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역량 제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은 시장지향형 평가 방식을 적용해 민간투자 선유치 기업 및 혁신기업 발굴 사업 등을 지원받아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 기술을 우선 지원한다. 시장가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사업 차별화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연구기관은 정부 조직으로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육성 등 정부임무를 추진하는 R&D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 정책지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출연연 등이 하기 어려운 고유영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차별화에 나선다. 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출연연·대학 등과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해 수행과제의 명확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외부 위탁 대신 직접 연구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 R&D 수행체계를 연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본연의 임무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기술 지원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책무성을 강화, R&D 성과창출과 개방형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연이 연구과제중심제도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정부 R&D 과제를 모아 새로운 R&D 사업으로 재편·지원함으로써 고유 임무 수행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분야 생산기반기술을 출연연 등과 공동 개발해 중소·중견기업에 공유·확산하고, 공공연·기업·지역 간 협업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실증 지원 및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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