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전원위원회' 합의 불발…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공수처법 토론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민주당 "1시간 반" vs 한국당 "무한정 논의해야" 여야 합의 불발로 오후 9시10분께 본회의 속개 주호영 "막 밀어붙여…여기가 동물의 왕국인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1시간 반 정도, 자기네(한국당)는 1시간 반을 못하고 전원을 안 하면 못 하겠다고 했다"며 "전원위는 안 하는 것으로 됐다. 한국당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일부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수처법 표결 지연 작전으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전원위 구성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무한정 논의에 대해 민주당과 이견이 드러난 데 대해 보고하고 "무한정 시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원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가 공수처법의 상정을 막고 목적이 무한정 논의하는 건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총에서 전원위를 무한정 시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에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이 목적대로, 이번 회기동안 완전히 풀어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공무원들이 와서 옹호 상황만 이야기하고 야당 목소리도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 주어진,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합법적 무제한 토론"이라며 "여당이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행위다. 의원님들 전체가 강력하게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들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겠다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난센스고 코미디"라며 "더이상 국회에서 진지한 필리버스터를 희화화시키지 않길 바라며 강력하게 여당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결국 오후 9시19분께 국회 본회의가 속개됐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비판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7. [e-mail]

주 의원은 "정부 조직에 관해 4분의 1 이상이 전원위원회를 요구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거부당했다"며 "자유당 시절이던 1952년4월 무려 6일이나 실시됐는데 (민주당은) 무슨 1시간을 연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의장은 각성하고 전원위원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찬성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점,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은 점, 수정안 배포도 하지 않고 상정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점, 쪼개기 국회를 한 점"이라고 조목조목 언급하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주로 있는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고 누가 소수당이 될지 모를텐데 다수당이 되고 의장이 되면 이렇게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게 동물의 왕국인가.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주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 등을 외치며 항의했고, 한국당은 "조용히 하라" "비례민주당 독재" 등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토론 중에라도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오후 9시25분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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