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수처' 9번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여야 대대적 여론전(종합)

뉴스1

입력 2019.12.28 11:53

수정 2019.12.28 13:25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재옥·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 뉴스1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재옥·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정상훈 기자,이균진 기자,정지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9번째 토론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김재경·정점식 의원과 경찰 출신의 윤재옥 의원, 신보라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민주당도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법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 경찰 출신의 표창원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정의당에서는 노영국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며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3년 동안 40명의 인원을 데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내지 표적 감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대 국회 당시 공수처 설치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것 같다"며 "10년 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똑같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구속되는 한국정치의 병폐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며 "또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인 판·검사는 앞으로 권력핵심부 수사에서 정권의 눈치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검찰의 힘을 제한하고, 검찰 인사에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답이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공수처는 반대하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한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봐야지 이념의 소재로 갈라치기하고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상식에 기반한다면 더는 찬성 토론에 나오지 말아달라"며 "더욱 해괴하고 웃기는 상황은 공수처법을 낸 백혜련 의원이 나와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공수처법의 부당성에 대해 토로하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석화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됐던 데 반해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더디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지점"이라며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은 어떤가. 황교안 대표, 조사받겠다고 하더니 묵비권을 행사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한 번 조사받은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춘재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잘못했다.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검사"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만 할 수 있다. 누명 쓴 분은 검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서운하다. 대단히 서운하다. 섭섭하다. 대단히 섭섭하다"며 "윤 총장께서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헌법주의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수사가 진정으로 조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내려놓지 않았던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동기 윤 총장께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넣었다. 기득권 양당을 강하게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로 강화돼야 할 방향, 지향점점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부패 범죄 수사 역량이, 총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상한 고집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고집으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는, 부패의 사각을 없애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부패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을 소환했다.
여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여 의원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께서 20대 국회가 구성된 2016년 7월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공수처 법안의 저작권도 저는 감히 정의당이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의원은) 고위 공직사회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 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는 말로 (공수처)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기득권 권력집단의 불법 카르텔 해체를 향한 노회찬의 꿈은 국민의 꿈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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