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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설치로 손해보는 쪽은 정부·여당…한국당 표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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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설치로 손해보는 쪽은 정부·여당…한국당 표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제2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여야는 어제(28일)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이제 표결 처리만을 남겨 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이뤄진 수많은 ‘선택적 수사’를 말이다"라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그 대표적이다.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이라면서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과 합의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선 "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충돌을 빚은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패스트트랙 사태도 모자라 본회의 충돌 사태까지 유도해, 모든 일을 사법기관의 손에 넘기려는 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을 대표할만한 대표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하루 빨리 품위를 되찾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민생·개혁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 것인가? 1년 내내 국회 난장판을 주도한 한국당은, 내일 공수처법 표결만큼은 신사적으로 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내일 또 다시 본회의 충돌 사태를 유발하지 말고, 절차대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기 바란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국민께 실망감만 안겨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