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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수출규제, 국민 응원에 전화위복…국회 아직 멀었다"

文대통령 "日수출규제, 국민 응원에 전화위복…국회 아직 멀었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11.11/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올해를 돌아보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전(全)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영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사태를 의식한 듯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해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를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시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