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투쟁, 청와대 앞 8일간의 단식투쟁, 로텐더홀에서의 14일간 농성투쟁 등 결사저지에 나섰음에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을 막지 못하고 참패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제1야당으로 전체 300석 중 108석을 갖고도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무력하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여 투쟁 및 압박 카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의 참패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며 단일안 마련에 이르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4+1 협의체가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대결에서 밀리게 돼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도 정국이 급변할 때마다 '협상론'이 대두됐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투쟁 일변도를 걸었다.
당초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3+3 협의체', 여야 5당 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 등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음에도 당 지도부는 선거법개정안·공수처법 원천 반대라는 원론만 내세우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임명된 즉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황 대표와 함께 강경투쟁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제1 야당 패싱' 정국으로 치달았다.
'4+1협의체'가 한국당을 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법안 상정 가능성이 높아질 때도 나설 때도 한국당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4+1협의체' 합류도 거부했다.
애초부터 황 대표는 의원들에게 협상 가능성보다는 투쟁대오를 갖추는 방향으로 주문했다는 얘기도 의원들 사이에서 들렸다.
황 대표 입장에선 그동안 숱한 장외투쟁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음에도 불리한 형세가 전환되지 않았고 당지지율마저 하락하자 이대론 협상할 순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제1야당과 국회가 반민주세력의 폭거에 유린당했다'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4+1 협의체'를 구성하는 정치세력간 이해관계가 달라 공조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강경 투쟁 일변도 보다는 '4+1 협의체' 중 특정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었다는 뒷얘기가 나온다.
아울러 선거법은 '게임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그동안 관행과 전례에 따라 제1야당을 빼놓고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안일한 대응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각종 지연 전략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를 읽은 민주당이 역공을 펼치고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일사천리에 통과되고 말았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명 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에 사활을 걸었다.
김정재·김재경 의원이 나서 공수처법은 무기명 투표로 해야한다고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이마저도 문 의장의 강경한 의사진행에 막히며 연내 처리를 막지 못했다.
당 안팎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건가"라며 "뭘 믿고 여태 큰소리 친것이냐.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그럴바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 및 지도부 총사퇴하고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나 구성하라"며 "나는 이미 내 선거만 하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래야만 야당이 산다"고 주문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도 "의원직 사퇴카드는 카드가 될 수 없다. 비호감 1위인 정당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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