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검찰, 靑에 순응하기로 작정…권력 눈치 본 것"(종합)

뉴시스

입력 2020.01.03 10:26

수정 2020.01.03 10:26

심재철 "검찰 수사결과, 누가 봐도 편파적인 기소" "강효상 기소도 이해 못한다…정상적인 의정활동" "추미애 검찰 인사권 행사는 스스로 위한 방탄인사" 김한표 "조희연, 모의선거 프로젝트…정치도구화" 김현아 "행정부, 권한 남용해 국회 무력화하고 있다" 박성중 "TBS 김어준 편향성…계속되면 법적 조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검찰의 한국당 대표·의원·당직자 기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를 보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공수처법을 강행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 모든 단계가 무효이고 불법이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 판정을 속히 내려줄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강효상 의원에 대한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외교 부실이 드러나자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검찰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야당 의원에 족쇄를 채우고 입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주당이 송철호 단독 공천 결정과정에서 추 장관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정모씨를 조사한다고 한다"며 "그런 검찰을 상대로 추 장관은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대상인 추미애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조작 공범일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에 하명을 내려 고위인사에 대한 뒷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평가로 세평을 수집하라는 주문인데 이것은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추미애나 검찰 세평 수집을 지시한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월 총선에 맞춰 40곳이나 되는 학교에 모의선거 프로젝트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특정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고 학생을 정치도구화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을 빌미로 교실 정치를 장악할 게 아니라 교육의 정치 중립성 확보 등 학교 안정화에 우선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의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명심하고 우리 당으로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유치원 3법, 수사공보준칙 개정,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행령마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정부 마음대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권한 남용이다.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미디어특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 및 출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며 "내용뿐 아니라 출연진까지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고정출연하는데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한 프로그램을 고정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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