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17차례나 '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검찰을 강도높게 지휘·감독할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법률상 허용된 장관 지위를 지용해 수사지휘권 내지 인사권을 통해 '선거개입 의혹' 및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검찰 민주적 통제 가속도 강조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추 장관은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며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이 발언을 놓고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이 조 전 장관의 비위 의혹 탓에 일부 무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하고 있는 검찰의 '힘빼기'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인사·수사지휘권, 압박 나설 듯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헌정사상 두번 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휘권이 발동될 경우 사실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진두지휘하는 윤 총장으로서는 수사 진행상황을 추 장관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어 부실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이 쌓아온 정치 중립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노무현 정부당시 검찰개혁을 위해 강금실 장관이 기용됐지만 강 장관은 검찰을 이해하려 했고 당시 정부가 뜻하는 개혁을 다 이루진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임명한 만큼 인사권이나 감찰권, 수사지휘권 등 장관이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통제권을 사용해 검찰에 대한 압박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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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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