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검경수사권 상정' vs. 한국 '정세균 동의안 부결'..정국 대치 예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6:22

수정 2020.01.05 16:2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수반으로 가는 건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정사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사진=김범석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수반으로 가는 건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정사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초를 맞아 정치적 휴지기를 거쳤던 정국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 법안처리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극한 충돌을 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쌓인 '범여권 vs. 자유한국당'간 앙금은 여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맞서면서 새해 정국은 다시 날선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6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상정 의지를 밝히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일부 반대입장을 보인데 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수정안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외치면서 강공 모드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신중 모드속에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상정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과 180여개 민생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21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정치 시간표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으로 정해지면서 전선을 옮겨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겪으며 인사 관련 깊은 내상을 입은 민주당은 '정세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인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할 시 정권 차원의 '레임덕'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본회의 상정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지만 법안처리 자체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저항 수단이 속수무책 무너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법안 상정 순서를 논의하며 대국민 여론전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끝나는 동시에 또다시 임시회를 열겠다"며 "(찬반토론을 통해) 짚을 것은 꼬박꼬박 짚어가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국 "정세균 임명동의안 부결해야"
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우리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게 왜 부당한지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또 다른 공세 포인트를 정조준한 셈이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6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게 없다.
일단 지금까지 해 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당내 필리버스터 적용에 대한 불만 여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아직 직접 듣지는 못했다.
그 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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