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지방세, 미래 서비스를 준비하다

기다려지는 월급날과 달리 때마다 나오는 세금 고지서를 달가워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기에 대부분 국민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학교 무료급식 제공 등은 모두 지방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지방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의 40%가 지방세를 통해 충원된다. 이렇듯 지방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다. 아직도 우편으로 배달된 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시청·구청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워 세무사에게 맡기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고지서를 받아 당황하기도 한다.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때를 놓쳐서 가산금이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보다 억울한 일도 없다.

이런 국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는 2005년부터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은 어려운 세금용어, 절세나 세금감면 혜택을 찾기 위해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고 관공서에 전화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선의 세무공무원 역시 연간 수백만건의 수기고지서 처리, 세무조사, 복잡한 세무상담 등의 과중한 업무로 국민편의 서비스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이제는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대중화로 현금보다는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고,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들을 융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서비스도 새로운 시각에서 서비스를 재설계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15년 만에 지방세시스템 대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전면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2만여명의 세무공무원에게는 스마트하고 똑똑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차세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스마트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으로 지방세를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복잡한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24시간 대답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연간 지방세 납부일정,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나만의 세금비서 역할도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단순반복 업무와 일일이 손으로 하던 업무도 사라지고, 자치단체 간 소통채널이 마련돼 업무처리가 자동화·효율화된다. 챗봇이 민원상담을 하는 덕에 세무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납세서비스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은 자치단체별 따로 관리하던 체납내역을 전국으로 통합해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탈세를 일삼는 고액체납자를 더 촘촘히 걸러낼 수 있게 해 평등하고 공정한 세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들은 훨씬 더 편리하고 똑똑한 세정서비스를 만나게 되고, 지방정부는 안정적 재원 수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는 신뢰받고, 정부는 똑똑해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만들어 세금 낼 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올해 첫 삽을 뜬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목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