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패트법안 상정·정세균 청문회…연초 국회, 다시 '전운'

뉴스1

입력 2020.01.05 17:55

수정 2020.01.05 20:12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을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을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거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고, 설이 오기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의결 하겠다"고 말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0.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거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고, 설이 오기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의결 하겠다"고 말했다. 2020.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원내수석부대표. 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수반으로 가는 건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정사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20.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원내수석부대표. 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수반으로 가는 건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정사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20.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장은지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짧은 기간 '휴전'에 들어갔던 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한 이후 보류했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7일과 8일 예정돼 있어 여야간 격돌로 치닫을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내일(6일) 본회의를 소집해주길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와 유치원3법 등 필리버스터 법안,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로부터 총선에서 겸손하게 평가받겠다"며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우리 당도 국회법에 따라 또다시 치열하고 당당하게 찬성토론에 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도 얻지도 못하면서 시간끌기를 위한 언행만 반복하고 맹목적 비난만 일삼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대응하겠다"며 "짚을 것은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국민 명령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대응을 '일단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기는듯한 모습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일단 지금까지 해온 (강경)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머뭇거림'은 당안팎에서 일고 있는 원내 강경투쟁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패스트트랙 핵심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더이상의 강경투쟁 일변도는 실익이 없고, 투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상승과 총선 준비 차질 등 우려들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야간 막판 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또는 그에 버금가는 원내외 투쟁에 나서며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여지가 적지 않다.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협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연락이 먼저 왔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없어서)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선 애초부터 정 후보자의 자격론을 놓고 문제제기를 한 야당은 강공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후반기에 총리 후보자로 검증 받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나"며 "국가 의전서열 5위 국무총리를 하다가 2위 국회의장을 한 사람은 있어도 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트린 분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일단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심 원내대표 간담회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정사에 나쁜 사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진행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 검증을 수행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진행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이 법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며 "정치적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지 숙고하고 있고, 곧 찾아서 최대한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청문과 임명동의 표결 등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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