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통과 관련 헌재에 文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희상, 한국당 의원 법률안 제출 등 권한 침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효상(오른쪽), 민경욱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심의절차 참여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01.07. [e-mail]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강효상·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선거법 통과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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